2023년에 바뀌는 것은? 2023년도 제도 도입 변화 문화 트렌드 전망 10가지

2023년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 2023년도 제도 도입 변화 문화 트렌드 전망 10가지를 알아보자.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는 '대사직 시대'라고 부를 만큼 사직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등의 용어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회자되고, 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업무 환경의 선호를 고민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급격히 달라진 2022년이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또 바뀌고 도입될까? 2023년 계묘년, 토끼띠의 해에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

 

 

1. 체크무늬 교복 착용 불가

 

 

2023년,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더 이상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가 없다.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 교복이 자사의 체크무늬를 베낀 것 아니냐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가로세로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법원에서도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2. 만 나이 통일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됐다.

 

 

3.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OECD Edu203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교육과정이다. 우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교학점제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다.

 

정부는 2023년 도내 모든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지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부모급여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대학원은 제외)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 공립대의 경우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는 2018~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선보였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7.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현재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도입이 목표로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 되는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하며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8. 오토바이 보험 필수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고, 그 수치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때문에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계적인 등록을 통해 오토바이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1995년 처음 등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에 포함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한때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으나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졌다. 지난 6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예 지원을 중단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퇴출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로 변경돼 접속될 예정이다.

 

10. 1종 자동 운전면허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한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는데,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단,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가능하다.

 

 

이상 2023년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 2023년도 제도 도입 변화 문화 트렌드 전망 10가지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