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민국 직업군인 현실 (ft. 공군 해군 초급 간부)

 

1.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합니다.”

 

군 간부의 처우를 둘러싼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집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정작 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호화로운 복지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살만한 집이라기 보다는 개선되기 전 처참한 환경의 관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자신을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2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공군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초급 간부 숙소 사진 이미지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도 겨우 오갈 정도의 공간만 남고, 기본적인 가구조차 없는 모습이다. A씨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고 말했다.

 

주택수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직업군인들은 주택수당으로 월 16만 원을 받는다. 이마저도 원래 8만 원이었다가 27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대상이 되려면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이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관사 또는 간부 숙소, 전세 대부 등의 주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A씨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월세방을 구했는데, 주택수당 대상이 안돼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는 “안 그래도 박봉인 초급 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

 

2. “병장보다 못한 대우” 현역 하사 ‘월급표’

 

그런가하면 해군에서 복무 중이라는 B씨는 1호봉 하사의 월급명세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달 실수령액으로 170만원을 받았다.

 

해군 하사 1호봉 월급 명세서

 

B씨는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지만 병장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큰소리치기가 뭐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린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025년 200만원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의 제 급여명세서로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올해 봉급(기본급)이 약 8만2000원 올라 170만원가량 받는다”며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급여 명세서를 보여줬다.

 

그는 “이러한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라며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3. 국방부 “간부숙소 리모델링 추진”

 

국방부는 이같은 보도와 관련 “간부숙소 부족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신축 및 리모델링)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간부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노후 협소한 간부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