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책 한국판 뉴딜, 그 의미와 방향성은?

세상 핫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책인 한국판 뉴딜, 아직도 한국판 뉴딜이 뭘 의미하는지 아리송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프레시안 그리고 서울경제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뉴딜이란?

 

 

 

 

 

‘뉴딜’ 하면 댐 건설이나 토목 공사가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New Deal)이란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딜은 토목공사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구축 등 제도개혁을 함께 추진함을 뜻한다.

 

 

원래 뉴딜(New Deal)의 어원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딜(Square deal：공평한 분배 정책)과 윌슨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로, 그 배경은 1929년 대공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린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 폭락사태가 그 시작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25%로 대폭 상승했고 공업 생산량은 3분의 1로 감소했다. 시가총액은 약 40%나 감소했고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과감한 해결방법을 써야 한다는 뉴딜정책을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단기간에 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찾는 듯하였다.

 

 

그러나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제품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나타났고, 가뭄, 모래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까지 나타나자 새로운 경제‧사회적 조치인 제2뉴딜을 시행했다.

 

 

제2뉴딜은 사회안전망 구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취로 사업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을 통해 복지 제공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1935년 시행된 사회보장법을 통해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제2뉴딜을 성공시켰고 그 결과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책 한국판 뉴딜이란?

 

 

그렇담 ‘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 ‘한국판’의 ‘판’이란 처지나 판국 혹은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이때 ‘한국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맞이한 한국의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 공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줬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글로벌 스케일의 파급력을 가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주의 성향의 폐쇄적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기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폐쇄하거나 그 활용도를 현격하게 낮추면서 더욱 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는 방책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 방향은 단순히 생산유지 및 소비 진작이 아닌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 도입에 맞춰져 있다. 한국판 뉴딜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의 추진목적과 진행방식은 한국판 뉴딜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판 뉴딜은 시대가 지나면서 구체적 대상과 수단이 시대에 맞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난제들로 인해 1929년 검은 목요일 이후의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방향: 디지털, 그린(환경), 고용안정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무너진 경제사회의 질서 기준을 새롭게 재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세 가지 방향은 디지털, 그린(환경), 고용안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그린 경제 전환으로 초래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새로운 생태계 재편을 목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대변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생태계는 원래 생태계적 체계(ecological system)가 원래의 단어로, 아서 탠슬리(Arthur Tansley)가 언급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계는 복잡계 이론에 기반하는데, 인간과 같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무기물 역시 새로운 환경을 구성 및 운영하는 주체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개방성(openness), 다양성(diversity), 상호작용성(interaction)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공진화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다가 변곡점을 통과하는 순간 새로운 혁신이 출현하게 됨을 말한다. 즉,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고용안정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매우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시킴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공간을 창발시키려 하고 있다.

 

 

 

 

종합해 보자면, 한국판 뉴딜이란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뜻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융복합 혁신을 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포용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 코로나19 대응책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심심하니 편안한 소파에 누워 오붓한 잠이나 청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