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 "재시험 불가"

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 "재시험 불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대해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것도 문제이나, 추가 시험 일정을 잡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9월 29일 “국가고시는 의사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면서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였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데다가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중 다수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가 특혜라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추후에 구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에는 57만명이 동의하며 마감되었다.

 

 

국민들이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줄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론 수렴 역시 쉽지는 않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문조사나 국회나 언론을 통한 여론 취합이 가능"하나 ”현재로서 국가시험 재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해 왔고, 지난 9월 8일 국가고시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구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1주일 연기한 데다가 학생들이 재접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접수 기간도 두 차례 연장해 준 만큼 더 이상은 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