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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교 미래교육, 그린 스마트 스쿨 본문
이번 글에서는 미래학교에서는 어떠한 미래교육이 펼쳐질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결합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만남이며 이곳 즉 친환경 최첨단 교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을 키울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오래 되고 낡은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와이파이와 태블릿 PC 등을 보급해 스마트한 교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아이들의 삶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친환경 & 최첨단 교실이다.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교실에 와이파이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 2,890동 학교 건물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낡은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즉, 스마트한 교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스마트 스쿨에 15조 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2만 4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교육 환경 역시 개선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특징 4가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린 스마트 스쿨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학생건강도 챙기는 제로에너지 그린학교이다. 둘째, 그린 스마트 스쿨은 ICT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스마트교실이다. 셋째,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공간혁신이 펼쳐진다. 넷째,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성취해 낸다. 그린+디지털 융합 뉴딜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5%인 5조5천억원 규모로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 2천억원(20년간 연간 약 2.5%)이다. 이자만 5조5천억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체사업물량 2,835동 중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5%에 해당하는 5조5천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2천억 원(20년간 연간 약 2.5%)이다.
“직접 건물을 짓는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BTL사업 추진으로 인해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과거 사업수익률을 6%이상 보장하던 2005년~2013년의 상황으로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다. 민간투자 전문기관인 KDI,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BTL사업 추진 시 추가되는 부대비용은 약 2.5% 내외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추가되는 사업비 규모는 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BTL 재무 총액이 10조 원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과거(‘05~’13년) 추진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잔액은 ‘19년 말 약 4.88조원이며, ’19년 말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은 1.9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중 하나인 BTL방식은 수익형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투자방식이다. 참고로 이때 ‘BTO’란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사업에 도입되어 1,205개 학교에서 추진된 바 있으며, 민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BTL방식으로 학교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첨단 ICT기술, 학생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저탄소건축기술 등 민간의 창의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학교건축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조기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BTL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안전과 하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 BTL사업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개선된 BTL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부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상 미래학교의 미래교육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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