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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사통신선을 복구할 것을 거듭하여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까지도 군 통신선을 꺼두고 있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의 상심과 비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라면서 “특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곧바로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사과를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면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비극적 사건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보고를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혀야만 한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언론은 군이 코앞에서 일어난 일을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비판하지만, 군은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 중차대했고, 거듭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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