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1 - 보수 및 진보 정당, 승리와 패배의 원인

2020년 8월 3일자 한겨레에 실린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장의 칼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칼럼의 제목은 <시대를 이기는 정당은 없다>이므로, 직접 칼럼의 원문을 읽어 보고자 한다면 저 제목의 칼럼을 직접 읽어 보면 되겠다. 이번 글의 주제는 보수 및 진보 정당이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패배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한다.

 

 

정당과 시대 감수성

 

 

이철희에 따르면 “늘 이기는 정당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승패는 돌고 도는 것이고, 또 그래야 공평하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큰 정당들 또한 예외 없이 바닥을 경험했다. 이철희에 따르면 “이유는 하나였다. 정당 간 경쟁에 갇혀, 익숙함에 길들여져 시대 감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철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대를 이기는 정당은 없다. 그 정당들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낡은 것들을 털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는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공짜 부활은 없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승리의 비결은?

 

 

이철희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든다. 이철희에 따르면 ”1945년 7월5일, 영국 총선이 치러졌다. 2차대전 승리가 5월이었으니 처칠 총리의 인기는 높아 지지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그런데 전쟁영웅 처칠을 앞세운 선거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허망하게 패배했다.” 이철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노동당은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얻었다. 전체 640석 중 노동당이 393석, 보수당이 197석을 얻었다. 이전 선거에 비해 노동당은 무려 239석을 늘렸고, 보수당은 189석을 잃었다.” 이에 대해 이철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영국 국민이 일상의 삶을 이유로 나라를 구한 처칠과 보수당을 ‘팽’시키고 노동당을 택한 것이었다.”

 

 

이철희에 따르면 “1979년 5월3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처의 보수당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62석을 늘려 50석을 잃은 노동당을 제쳤다. 그로부터 18년 뒤 블레어의 노동당에 패할 때까지 장기 집권했다.” 그러면서 이철희는 “미국의 공화당은 대공황을 초래한 탓으로 1932년 대선에서 패한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공화당이 이긴 것은 아이젠하워가 출마한 1952년 대선이었다. 20년 만이었다.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뒤 소수파로 전락해 힘을 못 쓰던 민주당이 다시 승리한 것은 1992년 대선에서였다”라고 말을 잇는다.

 

 

이철희에 의하면 “영국의 보수당이 1945년의 기록적 패배를 딛고 6년 뒤의 선거에서 다시 승리한 이유나, 노동당이 대침체에서 벗어나 1997년 선거에서 이긴 이유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공화당이 1952년 오랜만에 집권에 성공한 이유나 1992년 민주당이 12년 만에 승리한 이유도 비슷하다.” 이철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 모두 애써 외면하거나 놓쳤던 시대의 주된 흐름,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좋을 국민적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시대 흐름을 경쟁 정당이 구현하고 있는 구도다. 상대당의 주장이니 생리적으로 싫고, 받아들이자니 자존심도 상한다.” 이철희는 덧붙인다. “그러나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패배했을 때 승리한 정당의 정책, 예컨대 복지체제, 신자유주의, 뉴딜 개혁 등을 받아들여 찬반 구도를 우열 구도로 바꿈으로써 재기할 수 있었다.”

 

 

한국의 보수가 실패하는 이유, 해결책은?

 

 

이철희는 한국의 보수세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지금 한국의 보수세력이 겪고 있는 만성적 패배도 간단하다. 시대 흐름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겨울 코트를 두겹 세겹 껴입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철희는 미래통합당의 시대 감수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국 총리를 지낸 보수당의 캐머런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해야만 하고, 그것이 보수의 본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시대 흐름에 조응하는 변화, 즉 시대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승리는 그다음이다.”

 

 

더 나아가 이철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보수는 4·16과 5·18을 수용하고, 평화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과 젠더 콘셉트를 체화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장판교’로 삼아 법안 통과를 막고, 삭발·농성·단식 등으로 대치하는 비토 전략으로 일관했다. 닥치고 반대의 봉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철희는 지적한다. “이렇게 식상하고 낡은 문법에 매달리다 선거에서 연속 패배했다.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코로나 재난이 없었더라도 통합당은 패배했을 것이다. 재난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졌을 뿐이다.”

 

 

이철희에 따르면 “통합당이 강령에서 5·18 정신을 명기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보수의 성공을 낳았던 성장·반북·지역주의의 3대 기축까지 벗어던져야 한다. 잘나가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꼰대 논객들의 지적질과 절연하지 않으면, 보수팔이 하는 호객 광대들의 호통질을 외면하지 않으면 보수는 시대 감수성을 회복할 수 없다.” 또한 이철희는 말한다. “이승만 신화를 버리고, 박정희 모델을 잊어야 한다. 미국 정치의 난맥상을 질타한 베넌의 표현대로, 반대만 하는 탈정책(post-policy) 정당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지식인 이문열의 책 제목처럼 ‘시대와의 불화’로 인해 계속 쪼그라들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보수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진보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반듯해진다.”

 

 

이상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패배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장의 날카로운 진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