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총정리! (ft. 기간/절차/방법)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내지 방법 6가지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내지 시기를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번에 다루었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12가지와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그리고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 등 경제 관련 노하우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 글 아래에 해당 글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요즘 스마트스토어와 1인 유튜버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다수의 1인들이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수입이 발생을 하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이상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는 것이 좋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기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납부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내지 방법 6가지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내지 시기는 아래와 같다.

 

 

♬ CONTENTS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하기

2. 사업자 유형 우선 결정하기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기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챙기기

6.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ft. 시기)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가 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2. 사업자 유형 우선 결정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두 번째!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혹은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한 다음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2%(7단계)	10~25%(4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 / 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의 법인 등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세 번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약국·음식점·학원등 허가, 신고 혹은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우선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네 번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챙기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다섯 번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동안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

3) 주주 혹은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의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한 경우)

 

(3)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직매장 설치 등의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가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혹은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종교단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혹은 단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7)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를 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혹은 단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8)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시 필요서류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 선임신고서

3) 대표자 혹은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장소를 임차를 한 경우)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를 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서 사업자등록증 교부

-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에는 기간경과 여부 따라서 승인 혹은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수한 후에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6.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ft. 시기)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여섯 번째! 사업장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주면 된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그리고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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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내지 방법 6가지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내지 시기를 포함하여 알아보았다. 끝.